종로 공평구역 제3지구 인가, 매도청구 '시가 감정'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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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평구역 제3지구, 현재 상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일대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2026년 5월자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종로구 고시 제2026-82호). 1986년 최초 재개발이 완료된 이후 38년이 경과한 노후 업무환경을 정비하는 ‘재재개발’ 사업으로, 종각역과 인사동 사이 도심 핵심 입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만큼, 조합은 향후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시: 종로구 고시 제2026-82호 (사업시행계획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일대 (종각역·인사동 인근)

규모: 지하 7층 ~ 지상 32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전시시설 복합개발 예정

(2026년 하반기 착공 목표)

2. 매도청구소송의 핵심은 ‘시가(市價)’입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얼마를 주고 부동산을 넘길 것인가”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시가’는 단순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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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포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도청구 시가는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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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업무지구의 가치: 공평구역은 서측 센트로폴리스, 15·16지구와 함께 새로운 업무지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대 통합개발의 가치가 시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성공적인 시가 감정을 위한 전략

단순히 “내 부동산이 비싸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감정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비교사례의 적절성 검토:​ 인근의 저평가된 노후 건물이 아닌, 센트로폴리스 등 도심 신축 업무시설의 거래 사례를 비교 지표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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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논리적 반영: 공평구역 일대가 새로운 업무지구로 형성되면서 누릴 미래 가치를 산정 기준에 적극 포함시키도록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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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1차 감정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류를 찾아내어 재감정이나 보완 감정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지수 변호사가 소유자님의 재산권을 지키겠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 감정가보다 16% 증액된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공평구역 제3지구는 종로 도심 핵심 입지에 위치한 만큼, 시가 산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 차이가 매우 클 수 있는 사업지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감정평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보상금을 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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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산에 대해 정당한 ‘시가’를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저 신지수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