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범죄 피해를 경험한 이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자신의 심경과 피해 사실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의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범죄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함과 정신적 부담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인터넷 게시글 분쟁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불안과 고통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명예훼손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문제된 게시글은 비공개 계정에 게시된 것이었고, 고소인의 실명이나 직장, 거주지 등 특정 가능한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게시글 상당 부분은 의뢰인이 느낀 공포, 불안, 분노 등의 감정을 표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은 게시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특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게시글을 외부로 확산시킨 행위는 의뢰인과 무관하다는 점 역시 핵심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와 게시글 작성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작성 경위, 계정 공개 범위, 사용된 표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① 게시글만으로는 고소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또는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 점 ③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죄 피해 이후 겪고 있던 정신적 고통과 불안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게시글 내용, 작성 경위 및 전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게시글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표현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임에도 역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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