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회생 자가진단, 결과만 믿고 신청해도 될까요 

"자가진단에서는 신청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왜 법원에서는 얘기가 다른가요?"

얼마 전 만난 29세 자영업자분도 비슷한 사례였어요. 채무 4,800만 원, 월 평균소득 280만 원으로 자가진단을 돌렸더니 신청 가능, 예상 변제금 55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서류를 준비해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보정 요청이 왔고 변제금도 78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넷 자가진단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법원 판단과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가진단은 채무액, 소득, 부양가족 수 같은 기본 수치만으로 대략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도구이고, 법원은 그보다 훨씬 많은 항목을 함께 검토합니다.

왜 숫자가 달라질까요

시중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보통 총채무액, 월 소득, 부양가족 수 정도만 입력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 심사는 소득에서 어떤 지출을 추가로 인정할지, 보유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 채무가 어떤 경위로 늘었는지까지 함께 따져봅니다. 자가진단에는 없는 항목들이죠.

자가진단이 놓치는 항목들

• 추가 생계비

월세, 전세대출 이자, 치료비, 자녀 교육비는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데, 자가진단에는 이런 입력란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 청산가치

개인회생은 소득만 보지 않고 재산도 함께 봅니다. 재산을 처분했을 때 나올 금액보다 적게 갚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아서, 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예금·전세보증금까지 다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평가 방식이나 질권 설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자가진단으로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 최근 채무 증가 경위

신청 직전에 새로 받은 대출이 있거나 채무가 단기간에 늘었다면 법원은 그 자금 흐름을 따로 살펴봅니다.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려우면 보정으로 이어지는데, 자가진단은 채무 총액만 입력받기 때문에 이런 발생 경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소득의 형태와 안정성

기본급에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섞여 있거나 최근 이직·휴직을 겪었다면, 또는 자영업으로 매출 변동이 크다면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자가진단은 현재 월 소득 하나만 입력받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자가진단 이후 점검해보면 좋은 항목

1.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나 주거비가 있는지

2.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재산으로 평가될 항목이 있는지

3. 최근 1년 사이 이직, 휴직, 소득 변동이 있었는지

4.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이나 카드론이 있는지

5. 세금, 과태료, 양육비처럼 일반 채무와 다르게 분류되는 채무가 섞여 있는지

이 항목들은 단순히 신청 가능 여부가 아니라 변제금 규모, 보정 가능성, 추가 서류 필요 여부와 직접 연결됩니다.

자가진단은 출발점일 뿐, 종착점이 아닙니다

자가진단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대상이 될 만한 상황인지 대략적인 방향을 잡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결과만 믿고 실제 사건도 똑같이 흘러갈 거라고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변제금은 몇 가지 숫자를 넣어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게 아니라, 인정되는 지출과 청산가치 대상 재산, 채무 구조의 특이사항을 함께 따져야 비교적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주거 형태, 재산 구조, 부양가족, 최근 채무 흐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결과 하나로 안심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본인 사건을 법원 심사 기준에 맞춰 한 번 더 점검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