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처벌 조직적 운영이거나 폭행·협박 동반되면 실형 방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대부업법 위반 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친한 사람들끼리 한 거라 영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가 대부업법 위반 처벌 수사에서 영업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업성·반복성 여부, 역할 범위, 이자율, 추심 방식입니다.

검사는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대출 계약서로 영업성과 반복성, 이자율 수준, 추심 방식을 먼저 분석합니다.

이 요소들이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입니다.

2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

피해 규모, 조직적 운영 여부, 폭행·협박 동반 여부, 반성 태도를 종합합니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단순 가담이 소명되며 반성 자료가 갖춰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조직적 운영이거나 폭행·협박이 동반되면 실형 방향이 됩니다.

3 단순 가담 방어와 영업성 부인 방어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방향에 따라 소명 자료와 진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업성 자체를 부인할 수 있다면 개인 간 대여였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역할 범위와 반성 자료로 양형 감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4 불법채권추심까지 함께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등록 영업 혐의와 불법채권추심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규정됩니다.

추심 과정에서 협박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결론은 영업성 여부 검토, 역할 범위 소명, 진술 방향 설계,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