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집행유예 단순 가담이니 당연히 받겠지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분들이 단순 가담이니 집행유예는 당연히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가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피해 금액, 역할 범위, 가담 기간, 피해 변제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전체 피해 금액, 피의자의 구체적 역할, 가담 기간과 횟수, 피해 변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요소들이 핵심입니다.

2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방식

피해 금액, 역할 범위, 피해 변제, 가담 경위를 종합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단순 가담이며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적극적 가담이 인정되면 실형 방향이 됩니다.

3 가담 경위 부인 전략과 양형 감경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방향에 따라 소명 자료와 진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면 가담 경위와 인식 가능성을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인식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 변제와 반성 자료로 양형 감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역할의 경중과 무관하게 전체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단순 통장·인출 역할이라도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역할 범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서 핵심입니다.

결론은 역할 범위 확인, 가담 경위 소명, 피해 변제 전략,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