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특별수익 입증으로 상속재산 분할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들은 부친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친이 생전 현재 배우자인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해 주고, 매달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했으며,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 지위와 운영자금까지 넘겨준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사실상 부친의 자금으로 취득되고 관리되어 왔음에도, 상대방은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부친 사망 직전까지 거액의 자금을 이체받고, 예금 수천만 원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전혼 자녀였던 의뢰인들은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재산과 금전이 상속법상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 부동산, 반복적인 생활비 지원, 사망 직전 인출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이번 사건에서 특별수익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부친 명의의 예금, 보험금, 해지환급금, 주식 등 상속재산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과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며 재산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태림은 부친의 과거 금융거래내역은 물론, 상대방 계좌에 대한 거래 흐름까지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취득 자금이 실질적으로 부친에게서 나온 점, 부친 사망 직전 및 사망 당일 거액의 예금이 상대방 계좌로 이동한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각종 경제적 지원과 재산 이전이 단순 생활비 지원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이미 상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은 만큼, 추가적인 상속분을 주장하기 어렵고 오히려 의뢰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재산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사건은 두 차례의 조정 절차를 거쳐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시한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거액의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등을 상속재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해당 재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망인이 병상에 있던 시기에 상대방이 사용한 카드대금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리되면서, 의뢰인들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던 채무까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상실될 위기에 놓였던 상속재산을 회복하고,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분쟁은 단순히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생전 증여와 자금 이동, 특별수익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금융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실질을 밝혀낸 사례입니다.
특히 명의상 상대방 소유로 보이는 재산과 사망 직전 자금 인출 내역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들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복잡한 상속분쟁에서도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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