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라고 해서 항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서영은 변호사입니다.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형이 재산을 다 받았는데 저는 유류분 청구가 안 되나요?", "상속인인데도 유류분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지만,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청구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유류분 권리가 없는 상속인도 있습니다

유류분은 모든 친족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상속인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유류분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영구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간을 놓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도 검토됩니다

생전에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 계산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상속받은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증여 내역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금액보다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적게 산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침해된 유류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형이 더 많이 받았으니 무조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결과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확한 재산 규모와 증여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파악이 먼저 중요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감정적인 문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재산 내역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생전 증여 재산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 없이 소송부터 진행했다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실제 유류분 침해가 없거나,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만 볼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와 생전 증여 내역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