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거부 반복에도 조정으로 해결한 사건 

“배우자의 외도와 부당한 요구 끝에 조정으로 이혼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약 10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의 외도와 반복적인 부당한 요구, 과도한 채무 문제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일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실질적인 재산은 거의 없는 반면 채무는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의 전처 자녀들까지 포함한 다섯 명의 자녀를 사실상 홀로 돌보며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두 차례 협의이혼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퇴사하면 이혼하겠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협의를 번번이 무산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조정 절차를 통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이혼과 향후 자녀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외도,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갈등과 함께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문제를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겪어 온 혼인생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며 이혼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과 부당한 대우, 반복된 갈등 상황 등을 정리하여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장기간 독박육아와 독박가사를 감당해 왔다는 사실을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충실히 입증하였습니다.

두 차례 협의이혼이 무산된 과정과 상대방의 비합리적인 요구 역시 상세히 정리하여, 현재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정 절차 과정에서는 단순히 이혼 성립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자녀와의 관계 및 양육 문제까지 현실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 끝에 의뢰인의 의사가 반영된 조정이 성립되며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비현실적인 협의 조건에서 벗어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었던 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도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현실적으로 정리되며, 부모로서의 권리와 역할 역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사건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녀 양육, 면접교섭, 경제적 문제 등 앞으로의 삶 전체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협의이혼이 반복적으로 무산되던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태림이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감정적인 갈등에만 집중하지 않고, 의뢰인의 현실적인 이익과 향후 삶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