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누명을 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간녀라고 주장하면서 소장을 보냈고

저는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잘 살펴보면,

피고와는 직접적인 것은 없고, 원고와 원고의 전남편과의

카톡이나 각서 등이고, 원고 주장은 이를 바탕으로 한 추측이

대부분임을 발견하고,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했습니다.

피고는 당연히 원고의 전남편과는 원고가 주장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단지 직장 선후배일 뿐이었고요.

결국 1심에서 판사님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항소까지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 주장의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승소의 비결은 상대방의 주장과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꼼꼼하게 잘 살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준비서면도 성심껏 잘 써서

제출하면 많은 경우에 승소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고, 또 그만큼 경험이 있어야 기록 보는 눈도 생깁니다.

또한,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애착도 커야 하고요.

하여간 1심, 항소심 정말로 쌍방 치열하게 법정 싸움을 많이 한 사건이고, 열심히 해서

1심, 항소심 모두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