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윤현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초범인데 벌금 정도로 끝날 수 있을까요?", "버스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인데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 추행은 어떤 범죄로 문제될까요?

버스나 지하철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접촉 부위, 행위 방법, 지속성, 피해 정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같은 혐의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전과 여부를 중요하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없고 처음 수사를 받는 경우라면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도 초범 여부가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 가능성은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질까요?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범행 경위

• 추행 정도

•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 회복 여부

• 반성 태도

• 전과 유무

특히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여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사건 전체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부수적인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벌금 액수만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여부 등 여러 법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형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버스 추행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벌금형이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사건 경위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