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사실 공유, 명예훼손 불송치 

“성범죄 피해사실을 지인에게 알린 행위, 명예훼손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웠고, 결국 해당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털어놓으며 도움을 구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전 남자친구는 오히려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상담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과 심리적 고통을 공유하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고, 전 남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는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발언 경위와 대상,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태림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 내지 도움을 구하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 피의자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추가적인 형사처벌 위험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단순히 특정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경위와 목적, 대상, 전파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목적과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의뢰인의 발언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앞으로도 명예훼손,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