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임대차 분쟁에서 반환과 사용이익을 함께 회수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피고 회사에 전동지게차와 보조장치를 임대해 사용하게 하였으나, 피고는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채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장비 임대차에서는 단순히 임대료 몇 달이 밀렸다는 문제를 넘어, 고가 장비가 반환되지 않은 채 계속 사용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회사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장비 반환과 함께 미지급 임대료 및 반환이 늦어진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까지 회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현의 최용석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임대료 연체가 계속된 상황, 핵심은 ‘반환’과 ‘금전 회수’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었다

장비 임대차 분쟁에서는 장비만 돌려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미 밀린 임대료뿐 아니라 계약 해지 이후 장비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사용한 기간에 대한 금전 책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은 피고의 임대료 연체와 최고,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장비를 계속 보유·사용한 기간 동안 월 임대료 상당액을 인도 완료일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장비 인도 판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반환 지연이 곧바로 금전 부담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핵심이었습니다.

반환청구와 금전청구를 하나의 구조로 묶어 대응

저는 먼저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어떤 전동지게차와 보조장치가 임대되었는지, 월 임대료가 얼마였는지를 분명히 특정했습니다. 특히 월 임대료가 4,620,000원이라는 점과, 피고가 이를 장기간 연체하고 있었음을 자료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연체 사실에 대한 최고와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장비 반환청구와 함께 미지급 임대료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고가 소송 중에도 장비를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620,000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고가 장비 반환을 늦출수록 금전 부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반환 지연 자체가 더 이상 피고에게 유리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의 대응은 “장비를 돌려달라”는 단순 청구가 아니라, 반환과 금전 회수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한 데 핵심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장비 반환과 미지급 임대료, 사용이익까지 모두 인정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전동지게차 및 보조장치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5월 2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4년 5월 1일부터 장비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620,000원 비율의 금원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리되었고,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가 장비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연체 상태로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와 반환청구에 그치지 않고 연체임대료와 사용이익까지 함께 청구하면, 법원을 통해 장비 반환과 금전 회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은 전동지게차와 같은 고가 장비 임대 분쟁에서 반환청구와 금전청구를 동시에 인정받아 회수 실효성을 높인 사례입니다. 단순히 장비를 돌려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와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임대료 상당액까지 함께 인정받음으로써, 반환 지연 자체를 강하게 억제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가집행까지 확보해 판결 직후 곧바로 회수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장비 임대차 분쟁에서 중요한 속도와 실효성을 모두 갖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