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고민 중이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 소속 양진하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특정 형제가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당장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녀들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부모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사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형제간의 거대한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후견인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이라는 낯선 갈림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본 가이드를 통해 내 상황에는 어떤 제도가 딱 맞는지, 그리고 왜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밀착 조력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제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부모님의 인지 능력이 얼마나 남아있는가'입니다.

법원은 의사의 정신감정 결과와 정황을 토대로 판단하므로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신청이 기각되는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치매가 중증이셔서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 성년후견인 신청

부모님이 중증 치매, 뇌병변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성년후견인이 맞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부모님의 재산 관리와 신상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을 법정대리인으로서 행사하며 자산을 전방위로 보호하게 됩니다.

✅ "초기 치매라 일상 대화는 되지만, 큰돈 관리는 속을까 봐 걱정됩니다" ➔ 한정후견인 신청

부모님의 인지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부족한 상태'라면 한정후견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온전한 의사는 최대한 존중하되, 부동산 계약이나 거액의 예금 인출 등 법원이 정해둔 '특정 범위의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재산 범죄나 유출을 예방합니다.

후견인 지정은 단순히 현재의 자산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후에 터질 수 있는 가사·상속 분쟁의 전초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부모님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의심될 때 ➔ 유언검인 및 유언효력확인 소송

부모님이 사후에 유언장을 남기셨다면 법원의 유언검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치매 상태에서 누군가의 강압으로 작성된 유언장이라면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통해 무효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때 생전에 진행해 둔 성년후견/한정후견 재판 과정의 정신감정 기록이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되지요.

📌 잘못된 가족관계(호적)를 바로잡아야 할 때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부존재확인 소송

실제 친자식이지만 호적에 누락되어 있다면 친생자관계존재, 피가 섞이지 않은 타인이 자녀로 올라와 후견인 권한을 남용하려 하거나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해 혈연관계를 정립해야 올바른 재산 보호와 상속이 가능합니다.

📌 부모님 사후, 형제들과 유산 배분 합의가 안 될 때 ➔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후견인 제도로 부모님 생전의 자산을 안전하게 묶어두었다면 사후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평하게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형제가 과거에 재산을 독점해 내 최소한의 상속 몫을 침해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로 내 몫을 찾아와야 하지요.

📌 재산보다 부모님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청산절차)

부모님이 남기신 채무가 더 많다면 빚 대물림을 끊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한정승인은 법원 승인 후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후속 청산절차(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까지 흠 없이 마무리해야 안전합니다.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 지정 재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금융 내역을 샅샅이 추적해야 하고, 법원 가사조사관의 까다로운 심층 면접도 대비해야 하는 정교한 싸움입니다.

저 양진하는 로펌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상속 변호사의 치밀한 밀착 케어라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1. 테헤란 가사·상속 전담 센터의 고도의 데이터베이스 활용

다양한 후견 신청과 상속소송을 다룬 법무법인 테헤란만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법원을 설득할 정신감정 자료 분석부터 복잡한 자산 추적까지, 로펌의 체계적인 인프라로 빈틈없이 준비합니다.

2. 상담부터 재판까지, 양진하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로펌의 규모는 크지만, 의뢰인과의 소통만큼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뤄집니다.

서류 작성이나 가사조사관 면접비 등 실무 과정을 직원에게 일임하지 않고, 제가 직접 의뢰인과 1:1로 소통하며 밀착 마크합니다.

사소한 단서 하나가 후견인 지정의 판도를 바꾸기 때문이죠.

망설이는 시간 동안, 부모님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후견인 신청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어떤 제도가 우리 부모님에게 맞는지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누군가는 부모님의 인감과 카드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무단 증여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몇 배의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데요.

로펌의 신뢰감에 변호사의 뜨거운 행동력을 더해 증명하겠습니다.

첫 단추인 후견인 지정부터 사후 상속 절차까지, 철저하게 의뢰인의 편에 서서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저 양진하 변호사가 당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권리를 책임지고 찾아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문제로 저 양진하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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