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아버지의 사망, 소장 받고서야 알게 된 상속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오랜 기간 연락이 없었던 경우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부모님의 이혼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수년이 지난 뒤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고 부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의 잘못 없이 사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상속포기를 인정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모의 사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생활하다가 소송 서류를 통해 처음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이후 모친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부친은 이혼 후 단독으로 생활하였고, 의뢰인은 성장 과정에서 부친과 왕래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부친의 거주지나 생활 상황은 물론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법원에서 발송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년 전 부친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부친 사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포기 기간은 이미 지나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가족관계 단절 경위 정리

상속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상속개시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혼 이후 의뢰인이 부친과 별도로 생활해 온 과정과 장기간 왕래가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② 사망 사실 인지 시점 입증

상속포기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언제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처음 사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속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상속포기 신청 시점 사이에 지체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③ 예외적 상속포기 인정 요건 주장

법원은 단순히 연락이 뜸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처럼 장기간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어 있었고, 사망 사실을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 역시 함께 주장하며 상속포기 인용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아 직계비속임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포기 사건은 단순히 3개월이 지났는지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가족관계 단절, 연락두절, 뒤늦은 사망 사실 인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속포기가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 역시 수년이 지난 뒤 소장을 통해 처음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 결과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상속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