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위해 성년후견 개시, 차녀가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모님의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성년후견 제도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이용, 병원 치료 결정, 재산 관리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적절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위해 차녀가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차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부친은 몇 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기능 저하가 점차 심해졌고, 일상생활 전반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병원 진료와 일상생활 관리 역시 가족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배우자인 사건본인의 아내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간 간병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차녀는 부친의 치료와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병원비, 생활비 등 각종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성년후견 필요성 입증

성년후견 개시를 위해서는 단순히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본인의 치매 진단 내역과 치료 경과, 현재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임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② 가족관계 및 보호 환경 정리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누가 후견인으로 적합한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차녀가 실질적으로 사건본인을 돌보고 있었던 상황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역시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차녀가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③ 향후 치료 및 재산 관리 필요성 강조

사건본인은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 지원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향후 병원비 지출, 생활비 관리, 각종 법률행위 등에 대한 대리 필요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성년후견 개시가 단순한 재산 관리 목적이 아닌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보호와 복리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이었던 차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후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은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사건 역시 치매와 거동 불편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성년후견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인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개별 사정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