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100% 인정 받아 부동산 전부 상속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가족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오랜 기간 부모를 직접 부양한 의뢰인이 해외 거주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청구를 진행하여 기여분 100%를 인정받고 상속 부동산 전부를 단독 소유하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직접 간병과 부양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생전에 파킨슨병과 치매 등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거하면서 병원 진료 동행, 일상생활 보조, 주거 관리 등을 전담해왔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 역시 의뢰인의 희생과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 부동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대습상속인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상속인은 수십 년 동안 피상속인과 교류가 없었고 국내 거주 여부나 연락처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단순한 협의만으로는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장기간 부양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기여분은 단순히 가족을 돌보았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부양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돌봄이 제공되었는지, 다른 상속인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동거 사실과 간병 경위, 병원 진료 동행 내역, 생활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넘어 특별한 부양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② 해외 거주 상속인 관련 절차 진행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해외에 거주하는 대습상속인의 존재였습니다.

상속인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는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를 검토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실히 갖추어 심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 분할에 필요한 절차적 하자를 남기지 않으면서 사건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③ 기여분 100% 인정 주장 및 상속재산 단독 귀속 요청

일반적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100%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장기간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유지와 관리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해외 거주 상속인은 수십 년 동안 피상속인과 교류가 없었고 부양이나 재산 관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를 강조하며 기여분 100% 인정 및 상속 부동산의 단독 귀속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상속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하였으며,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던 부동산 전부를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여분 청구는 단순히 가족을 돌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부양이 이루어졌는지, 다른 상속인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해외 거주 상속인이 존재하고 상속재산 분할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장기간의 부양 사실과 재산 관리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나 기여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