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2명 폭행 공무집행방해, 실형위기를 벌금형으로 뒤집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했고, 이후 추가로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에게까지 동일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즉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술에서 깬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매우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을 침해하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최근 재판부에서 엄벌을 내리는 추세이며, 이번 사건은 피해 경찰관이 2명에 달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의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피해 경찰관이 다수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은 혐의를 깔끔히 인정하되, 합의가 무산되었을 때의 '플랜 B'와 촘촘한 양형 설계를 동시 가동해야 실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인정 및 신속한 피해 회복(합의) 시도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은 못 하지만 현장 상황과 증거가 명백했기에, 무리한 부인 대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자백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수립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공무 수행 중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합의 불성실에 따른 적극적인 '형사공탁' 진행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특성상, 피해 경찰관들은 내부 지침이나 개인적 신념으로 인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피해자들과의 직접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이경복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법 개정안에 따른 형사공탁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선처의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3. 감형 요소를 극대화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법정 변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범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계획적인 공권력 도전이 아닌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평소의 성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강력히 대변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이경복 변호사가 피력한 정상참작 사유와 형사공탁 노력 등을 적극 수용하여, 징역형 구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양형 판단 근거]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 피해 경찰관들과 직접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구속 및 징역형 전과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 선처를 통해 직장과 소중한 일상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합의 무산 위기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이경복 변호사'의 법리적 해법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형사공탁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재판부가 실질적인 선처를 내릴 수밖에 없도록 논리적 기반을 다집니다.

🔹 징역형 위기를 벌금형으로 낮추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력

피해자가 2명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클래식은 철저한 사건 분석과 촘촘한 양형 자료 구성을 통해 검찰의 무거운 구형 앞에서도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압도적인 형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술김에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로 경찰 조사와 징역형 처벌을 앞두고 막막하시다면, 주저 없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 과도한 처벌로부터 일상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