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특수협박 누명, 기록 없이 처벌 위기 탈출 비결 

■ 사건의 개요

✔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지인들과 모여 시간을 보내던 중,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들 사이에 심한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물건(칼)을 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인되어 친구를 위협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청소년 범죄라 할지라도 사안의 위험성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을 받거나, 사안이 무거울 경우 정식 형사 재판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부모님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즉시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청소년 소년보호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정립하고, 재판부(소년부 판사)가 사건 자체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심층 면담을 통한 사건 당시 정황의 객관적 재구성 이경복 변호사

의뢰인과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결코 피해자를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칼을 든 것이 아니라, 격화된 싸움을 뜯어말리고 중재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이고 수동적으로 신체 접촉 및 물건 처리가 발생했음을 파악하고, '협박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한 변론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2. 경찰 조사 밀착 동석 및 진술 방향 가이드

아직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 의뢰인이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에 위축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그대로 뒤집어쓰지 않도록,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통해 철저하게 진술을 연습시켰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3. 무혐의를 입증하는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당시 방 안에 있던 다른 친구들의 진술과 상황 전후의 맥락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특수협박'의 성립 요건인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나, 소년부 재판권자는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사실관계 분석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처분 종결의 핵심 사유]

• 피의자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이 경미한 점

•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모범적인 학생인 점

• 변호인이 제출한 당시 상황에 대한 법리적 반박이 타당하여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성이 없는 점

✔ 이로써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의 어떠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전과)도 받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은 채 아무런 결격 사유 없이 학업과 평온한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청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이경복 변호사'의 전문성

소년범죄는 성인 형사 사건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소년법의 취지와 가정법원 심리 구조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 조사 초기부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실행합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가장 이상적인 결과,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결정은 소년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이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가장 완벽한 성공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법원이 재판 자체를 열지 않도록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따뜻하고 강력한 조력

한순간의 오해와 와전으로 자녀가 소년범이라는 낙인을 안고 미래를 망칠 위기에 처했다면,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의 곁을 지키며, 억울함을 풀고 당당한 미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확실한 법률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