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공무원, 벌금형 선고 

1. 사건 내용

의뢰인께서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아 음주측정거부 역시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음주측정거부는 별도의 범죄로 평가되며 실무상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기에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직업 유지 여부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상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건 경위와 측정거부의 정도, 수사 협조 여부,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공직 생활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와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계속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형사처벌 결과가 직업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하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신속히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