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도주치상 사건, 벌금형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충돌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백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특가법 적용으로 인한 중한 처벌 위험 :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는 도주치상 사건으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 음주 후 운전 및 신호위반이 복합된 사안 : 의뢰인은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도주의 동기가 명확하였고, 신호위반까지 겹쳐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 직전 교통 관련 전과 존재 :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

가. 자수 사실 및 진지한 반성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 순간적인 공포심에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이내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잘못임을 깨닫고 바로 다음 날 스스로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수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음을 입증하고, 향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및 준법교육 수료, 차량 처분 검토,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 : 벌금 1,000만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을 포함하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수 사실, 보험 접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이 반영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5. 결론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범죄로, 사안에 따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 건과 같이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신호위반, 기존 교통 관련 전력까지 함께 고려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사고 다음 날 스스로 자수한 점을 중심으로, 사고 직후 보험 접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태도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가능성이 있던 사안에서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도주와 같이 중한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 경우, 초기 대응과 정상참작 사유의 정리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