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매장에서 판매중인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과거에도 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동종 범행이 반복된 사안에서는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정상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중요하였던 사건입니다.

3.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분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으며, 조사 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모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의지, 우발적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 의뢰인분에 대한 선처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①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충동적·우발적 범행인 점, ④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5. 결과

본 사건은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속히 수사기관에 전달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