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쇼핑몰 리뷰 작성 

1. 사건의 개요

  평범한 주부인 A씨는 한 쇼핑몰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송된 가전제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A씨는 쇼핑몰에 환불을 요구하면서 쇼핑물의 사이트에 불만 섞인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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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 A씨는 쇼핑몰 측으로부터 리뷰를 삭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환불을 받기 전까지는 삭제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부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리뷰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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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리뷰를 작성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리뷰의 내용 중 "사장이 일부러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곧 망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에 주목하여 A씨를 강하게 추궁하였고,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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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의 리뷰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관련 법리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① A씨는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군데군데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하기는 하였으나,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 ②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비방의 목적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A씨의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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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비방의 목적은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