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절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저는 대형마트에서 절도를 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경찰 피의자신문 동석, 경찰 및 검찰에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최대한 감경된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정신적인 우울증과 음식에 대한 갈망 등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에 대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임을 밝히는 계획서, 심리상담사와 정신과의사의 소견서, 기존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을 제출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안도 보여주였고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역도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추후 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등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벌금형이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했다고 보여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검사님께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고 이로써 피의자는 전과가 생기지 않게 되었으며 향후 예정된 행정 징계처분에서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