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필요한 이유,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읽어보세요
목차
1.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2. 왜 첫 경찰조사가 사건 결과를 좌우할까
3.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시 실제 변호사는 무엇을 할까
4.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경찰조사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경찰조사변호사 필요한 이유,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읽어보세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사관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사건의 시작이자 이후 결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많은 분이 경찰조사를 가볍게 생각하고 혼자 출석했다가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뒤늦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곤 합니다.
오늘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내용을 법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의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조사 신분인데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고인은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반면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경찰 단계는 아직 처벌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간과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형사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고소 또는 신고 접수
✔️ 경찰 수사 개시
✔️ 피의자 조사 진행
✔️ 경찰 불송치 또는 검찰 송치 결정
✔️ 검찰 처분
✔️ 형사재판 진행
여기서 경찰 단계에서 작성되는 진술조서와 증거자료는 이후 검찰이 사건을 판단할 때
핵심 기록으로 활용됩니다.
2. 왜 첫 경찰조사가 사건 결과를 좌우할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경찰관이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표현이 그대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 술을 마셔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본인은 상황을 설명했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진술을 범행 인정 또는 고의 인정 자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진술 내용의 표현 하나가 법적 평가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계속 검토됩니다.
이후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에서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면 왜 경찰 조사 당시와 진술이 다르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시 실제 변호사는 무엇을 할까
변호사가 같이 가도 옆에 앉아 있기만 하는 것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은 조사 과정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긴장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추측해서 답변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이후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즉시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찰조사변호사 필요한 이유,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읽어보세요
둘째, 부당한 조사 방식을 견제합니다.
실무상 수사관이 반복 질문을 하면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는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자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셋째, 답변 범위를 판단합니다.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현재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추가 범죄 의심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답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조사 이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 동행만 생각하지만 실제 중요한 과정은 조사 이후입니다.
경찰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증거자료 분석, 법리 검토, 판례 검토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송치 결정이나 혐의없음 판단이 나오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4.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경찰조사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형사사건이라도 어떤 범죄인지, 사건 난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 업무를 맡기는지에 따라 비용 차이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조사 당일 동행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조사 전에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고 경찰 출석 당일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조사 이후 의견서 제출이나 추가 대응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 수사
전체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 사건기록 검토
💡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 경찰 조사 준비
💡 진술 방향 검토
💡 경찰 조사 동행
💡 의견서 제출
보통 많은 의뢰인들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형사사건 전체를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조사, 피해자 합의 진행, 검찰 의견서 제출, 기소 이후 형사재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기, 보이스피싱, 아동학대, 명예훼손 사건처럼 법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처음부터 전체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필요한 이유,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읽어보세요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은 처음 상담 단계에서는 저렴한 비용을 안내하지만
이후 의견서 작성, 합의 진행, 검찰 조사 출석 때마다 추가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성범죄, 사기, 스토킹, 명예훼손, 소년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며 결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