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벌금형] 정식재판 진행 폭행사건, 벌금형 선고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천국제공항 내 엘리베이터에서 직장 동료와 대화를 시도하던 중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어깨를 잡으려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머리카락이 잡힌 것일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대화를 하기 위해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폭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접촉이 발생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CCTV 영상에 나타난 행위의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사건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중한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장원 로펌은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종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