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업소 방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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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매매수사/체포/구속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업소 방문 '무혐의' 성공사례 

우지훈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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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다수 방문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특수 직종에 근무하여 기소유예를 비롯한 어떠한 수사기록도 남아서는 아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성매매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성매매처벌법으로 입건된 경우,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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