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다수 방문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 직종에 근무하여 기소유예를 비롯한 어떠한 수사기록도 남아서는 아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성매매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처벌법으로 입건된 경우,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업소 방문 '무혐의'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fcd6515fe248a21a3ee2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