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카메라촬영죄 방어 방법 

공무원이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되었다면?! 카메라촬영죄변호사

​

공무원 신분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형사 처벌에 따른

전과 기록이 남는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직위해제나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으로

이어져 평생 바쳐온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가 소속 기관으로

즉각 송부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명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과

징계라는 두 가지 파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오늘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오해를 받아 입건된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 위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무혐의 입증을 방안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한

가장 첫걸음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촬영물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임의동행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

이때 과거에 촬영했다가

지운 사진까지 모두 복원되므로

당황하여 임의로 사진을 ​

삭제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되며,

​

이는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오인당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직접 참관하여

사건과 무관한 개인 사생활 정보나

과거 사진들이 위법하게

압수되는 것을 차단하고

​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당일의

촬영 동선 및 정상적인

촬영 목적만을 선별하여

검증받아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 주변의

CCTV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컨대 지하철이나 매장 안에서

혼잡한 와중에 손이 미끄러졌거나

스마트폰을 조작하다가

오해를 받은 경우라면

​

당시 주변 환경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결정적인

무죄의 증거가 됩니다.

📷촬영한 사진의 각도나 거리, 🤳

전체적인 배경 화면을 분석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

풍경이나 정보 저장 등

일상적인 목적으로 셔터가

눌러진 것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부터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복기하며

객관적인 물증을 모으는 것만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공무원 신분 유지를 위한

수사 대응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수사

초기부터 소속 기관에

수사개시통보가 발송되므로

내부 징계 위원회 절차까지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까다로운 특성을 가집니다.

​

첫 경찰 조사에서 긴장한 나머지

횡설수설하거나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말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추후

이를 뒤집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듬고 일관된 태도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수사관이 무혐의 처분의 방향으로

심증을 굳히도록 유도하는

진술 교정이 필수적입니다.

징계 절차 방어

더불어 형사 절차 진행 중에

소속 기관에서 열리는

징계 위원회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방어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수사 결과 통보서 내용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져

급여가 삭감되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 위원들에게

현재 형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객관적 증거들을 제출했는지

소상히 밝히고

형사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서 잘못 대응하여

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지면

향후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거쳐

​

복직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와

징계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공무원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선임 기준

⚠️📸공무원이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된 경우

​

반드시 공무원 징계 시스템과

디지털 범죄 수사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1️⃣첫번째로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가 풍부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내부 규정을 모르는 대리인은

형사 처벌 수위만 낮추려다가

​

결과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걸려

직장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소송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2️⃣둘째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장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민간 포렌식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사기관의 과학 수사에

맞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

카메라촬영죄는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휴대전화 내부에 남은

메타데이터나 로그 기록 등

디지털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내부 데이터를

미리 정밀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제기할 수 있는

공격 요소를 파악하고

반박 논리를 세워줄 수 있는

변호사야말로 직장과

명예를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공무원 디지털성범죄 및

카메라촬영죄 무혐의 방어,

징계 대응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대한중앙은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