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형사 판결 후 민사소송 진행에 대하여

Question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고합 278이고, 판결문상 2번 사건에 해당되며 H가 본인입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여 감형을 받은것 같은데 2013 노 346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당시에 피해액에 대한 보상(?)신청을 하지 못하고 끝났는대요. 실질적 피해액은 약 1억여원가량이고, 경찰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약 7800여만원, 판결문상 인정된 피해액은 5700여만원 입니다. 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피해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뭐 물론 재산이 없다고 하면 돌려받지 못하는것도 알고 있고, 저런 사람들의 특성상 재산이 없거나 감춰두었다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일종의 피해보상을 받아내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판결이 민사 소송에 강력한 증거는 될 수 있으나 형사상 범행으로 인정된 금액이 5,700만원이라하여 민사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5,700만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데요. 당사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건검색을 할 수 없으나 돈을대여하여 준 것이라면 입금 내역만 가지고도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집행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재산의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하였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050-7725-0208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