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 피해자 고소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음주 상태에서 길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 여성 분을 향해 2명의 남자가 둘러싸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때리려고 한 사안이었고 남자 일행 중 한 명은 사건 도중 자신도 피해자에게 뺨을 맞았다고 쌍방 폭행을 주장한 사건입니다(쌍방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포스트로 작성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다소 멀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느낀 위협 정도에 대하여 최대한 세밀하게 논리전개를 하였고 참고인의 증언 녹취 수집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하는 것으로 고소의 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응 결과]

특수 폭행으로 구공판 기소

[평 석]

이 사건의 경우 대질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고, 대질 신문 이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진술하였던 피해자는 당황하지 않고 유리한 진술을 정연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단순히 고소장 이외에도 수사기관에 어떻게 진술 하는가가 고소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질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상담을 받은 후 대질 신문에 임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