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서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동업 관계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과거에 공동으로 촬영했던 홍보영상이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특히 자신의 스튜디오 위치나 내부 인테리어가 노출된 영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유포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심각한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
우리 헌법은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헌법상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는 식별자+내용정보(속성자 포함)로 구성됩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흔히 식별자(Identifier)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속성자(Attribute value)도 포함됩니다.
일반인들께서는 보통 '식별자'만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처럼 법정화된 것뿐만 아니라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임의적인 것으로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폭이 매우 넓습니다.
예컨대,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제3자의 의견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어느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상담사례에서 스튜디오의 위치, 독특한 인테리어,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개인의 모습이 담겼다면 그 영상은 명백히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 당시에는 홍보 목적으로 동의했을지라도, 동업이 종료되어 이용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동의를 철회했다면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해야 합니다.
민사적 해결 방법: 게시중단 및 손해배상
상대방이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게시물 삭제 가처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 영상의 게시 금지 및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나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무단 게시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영업상 손해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해결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등
검사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고소는 상대방에게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삭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기타 관련 혐의 영상의 내용이나 게시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가 깨진 후 보복성으로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면 위법성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부장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결론 및 조언
동업이 종료되었다면 해당 목적에 귀속되었던 개인정보의 이용 권한도 회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 발송부터 가처분, 형사 고소까지 단계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과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부당한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분야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 변호사는 답변도 제대로 못할 겁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상담받으시기 전에 아래 글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 개설한 유튜브 내편박변도 방문해서
구독하시면 아직은 영상이 많지 않으나
앞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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