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명예훼손과 사이버 스토킹 대응 방법

Question

인플루언서 A를 향해 팔로워 1.5만을 가진 B가 약 2-3개월에 걸쳐 120장에 달하는 소위 말해 '공개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참다참다 고소를 결정하게 되었고,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고소할거면 해보라는 식으로 또 글을 올리거나 고소장 접수 된 사실까지도 인스타 스토리 게시글에 올리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확인 되지 않은 사실들이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업장에 전화를 하거나 사업자가 아니라 알바인것 같다등 무차별적인 추측과 허언으로 고통받고, 각종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등 협박성 글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를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들이 현재도 밤,낮,새벽 안가리고 계속되고 있는데 취할 수 있는 강력조치가 뭐가 있는지, 이를 또 기만하고 조롱했을때는 어떻게 까지 조치나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지금 불안 증세와 불면 증세로 정신과 약 까지 투여중입니다. 
변호사와의 구두 경고에도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오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와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2-3개월간 120장에 달하는 지속적인 저격글과 사업장 전화 그리고 언론사 제보 협박 등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로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소 후에도 조롱하며 계속되는 행위는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서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즉시 취할 수 있는 강력조치로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금지 등의 응급조치 신청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스토킹 신고와 함께 응급조치를 신청하면 48시간 이내에 가해자의 SNS 접근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구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스토킹 행위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장기간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사적으로는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당 게시글들의 삭제와 향후 게시 금지를 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이는 중요한 피해 입증 자료가 되므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두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되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를 통해 상습성을 입증하고 더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체 없이 스토킹 응급조치 신청과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은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므로, 즉시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신청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통한 게시물 삭제 및 접근금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2차 가해에 대해 추가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현재 진행 중인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 대응
- 경찰서에 스토킹 신고 및 긴급응급조치 신청 (48시간 이내 SNS 접근 차단 가능)
- 법원에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게시물 삭제 및 추가 게시 금지 요청
- 스토킹 행위 금지 잠정조치 신청으로 장기적 접근금지 확보

나. 기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 기존 고소장에 추가 의견서 제출 (2-3개월간의 120여건 게시물 체계적 정리)
- 정신과 진단서, 치료기록 등 피해 입증자료 보강
- 사업장 업무방해, 협박성 게시물 등 추가 증거 수집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병행 (정신적 피해, 영업손실 등 포함)

다. 결론
현재 진행형인 가해행위를 즉시 중단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우선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으시고, 이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소 후에도 지속되는 2차 가해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모든 자료를 꼼꼼히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추가적인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업무방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적 게시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에도 지속적으로 조롱·비방성 글을 게시하는 경우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며, 수사기관에 긴급조치(접근금지 등)나 구속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등 피해기록을 첨부하여 추가 고소 및 피해자보호명령 신청도 가능하니,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고소장을 보완 제출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는 강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송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음에도 상대방이 조롱성 글을 이어가고, 고소장 접수 사실까지 SNS에 게시하며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법적 대응이 소극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동적인 진행을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추가 의견서 제출과 증거 정리, 민사소송 병행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계속된 게시글, 조롱성 스토리, 협박성 표현, 쇼핑몰 전화 등 모든 정황을 정리해 추가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과 치료기록 등 피해자의 건강상 악화도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탄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100건이 넘고 기간도 수개월에 이르는 만큼, 증거를 타임라인 형태로 정리해 제출해야 수사기관이 흐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체계적인 정리 없이는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게시글 일자, 주요 내용 요약, 캡처본, 링크 등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면 형사뿐 아니라 민사 대응에서도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형사 고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을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정신적 위자료는 물론, 쇼핑몰 운영에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장은 가해자에게 공식적인 법적 분쟁 상태를 인식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고소했으니 기다리자’는 접근보다, 형사 + 민사 + 플랫폼 제재 + 증거체계화 등 다각적인 조치를 빠르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상담 예약해 두시면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될 문제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편하게 상담 문의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