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 연대보증인 상대 약정금 청구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게임기 렌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공급사와 렌탈계약 관련 포괄약정을 체결한 뒤 이용자들에게 게임기를 설치·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렌탈료를 장기간 연체하면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이미 설치된 장비에 관한 회수 문제와 함께, 남은 렌탈료 상당액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용자가 돈을 내지 않았다는 차원을 넘어, 포괄약정에 따라 공급사가 재매입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연대보증인까지 함께 책임지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매입대금과 관련 약정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현의 최용석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용자 연체가 발생한 뒤, 공급사 책임까지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핵심이었다

렌탈사업에서는 이용자가 렌탈료를 장기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장비를 회수하거나, 남은 렌탈료 상당액을 손해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분쟁이 생기면 “이 손해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이용자 연체로 렌탈계약이 해지된 경우, 포괄약정상 공급사가 잔여 렌탈료 상당액을 재매입대금 형태로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급사 외에 사내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같은 금액을 함께 책임지는지, 나아가 이용자 개인에게도 위약금이나 잔여 렌탈료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연체가 발생한 뒤 손실을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구조에 따라 누구에게 어떤 금액을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연체 → 최고 → 해지 → 재매입대금 확정’ 구조로 청구 설계

저는 먼저 이 사건의 흐름을 이용자 연체 → 내용증명 등을 통한 최고 → 계약 해지 → 재매입대금 확정이라는 구조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포괄약정에 규정된 재매입 기준, 즉 해지 시 남은 렌탈료 100% 상당액을 공급사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청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특히 이용자별로 계약기간, 총 렌탈료, 지금까지의 납부 횟수, 해지 시점 등을 하나하나 특정해, 해지 다음 날부터 얼마의 금액이 남아 있는지를 재매입대금 산정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법원이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급사에 대한 청구에만 그치지 않고, 이용자 개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산정 구조를 바탕으로 직접 청구를 병행하여 회수 경로를 다각화했습니다. 즉,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급사, 연대보증인, 이용자 개인까지 여러 방향으로 집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법원은 공급사와 연대보증인의 연대책임을 인정했고, 이용자 상대 청구도 인정

법원은 약정금 사건에서 공급사와 연대보증인의 연대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74,274,5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연 6%, 그 이후 완제일까지는 연 12%로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리되었으며,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별도로 진행한 이용자 상대 사건에서도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용자에게 36,582,97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렌탈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손실을 계약조항과 산정 구조에 따라 명확한 금전채권으로 정리함으로써, 공급사와 연대보증인, 그리고 이용자 개인에 대해서까지 각각 집행 가능한 판결을 받아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렌탈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을 막연한 손해 주장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재매입 조항과 잔여 렌탈료 계산을 통해 집행 가능한 금전채권으로 정량화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급사뿐 아니라 연대보증인에게도 연대책임을 인정받아 회수 가능성을 높였고, 동시에 이용자 개인에 대한 직접 청구도 병행해 회수 경로를 분산시켰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렌탈사업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속도와 실효성 있는 회수를 확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