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재범에도 실형 면한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늦게까지 이어진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늦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자리를 마칠 무렵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낀 A씨는 빨리 귀가하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A씨는 운전 중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했고, 앞에는 배달용 오토바이가 멈춰 있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사이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서서히 앞으로 미끄러져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A씨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데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 실형 가능성이 작지 않았던 사건

이 사건은 양형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먼저 위험운전치사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중한 범죄로, 일반 음주운전이나 단순 교통사고와는 법정형의 무게가 다릅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184%라는 높은 수치가 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불리했던 사정은, A씨가 이 사건 불과 3주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직전 음주운전 사건의 처분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사실상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변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잘못은 명백한 만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실형을 피한 세 가지 양형 변론

① 신속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사·재판 어느 단계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은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②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의 구체적 입증 :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죄명은 무겁게 들리지만, 저희는 이 사건 사고의 실제 양상이 그 죄명의 일반적 인상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사고는 적색신호에 정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서서히 미끄러지며 앞 오토바이를 가볍게 추돌한 것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노상에 쓰러진 사실도 없었습니다. 추돌 부위와 충격의 정도가 경미했다는 사정을 사고 경위와 함께 제시하여, 피해의 실질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③ 재발방지 노력과 양형 사정의 종합 : 저희는 A씨가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이후 운행하던 차량을 즉시 처분 절차에 들어갔고, 보건소가 시행하는 절주 지원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A씨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온 점,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종사하는 직업의 특성상 실형이 선고되면 사회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제반 사정을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4. 결과 - 집행유예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높고 직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고를 일으킨 점은 무겁게 보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작지 않았던 사건에서, A씨가 직업과 일상을 지키며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결과였습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음주운전,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한 위험운전치사상은 법정형이 무겁고, 재범이거나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잘못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충실히 발굴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의 정확한 입증,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그리고 피고인을 둘러싼 생계·부양 등의 사정은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합의나 재발방지 노력은 시점이 늦어질수록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정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