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 처벌 피하려면 상표법 위반 혐의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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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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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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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판매 방식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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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보통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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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판매 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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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상표법위반과 관련하여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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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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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리셀러 피의자 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01. 리셀 판매가 모두 상표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셀러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는 우선 어떤 판매 방식이 문제 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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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은 단순히 정품을 재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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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이후 이를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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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리셀 과정에서 소비자가 공식 판매처로 착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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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리셀러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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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서는 소비자가 공식 판매처로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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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A/S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본사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상세페이지를 구성하거나, 공식 대리점처럼 오인할 만한 문구를 사용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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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입장에서 오인을 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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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리셀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 판매 페이지와 광고 문구를 검토하여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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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표법 위반 혐의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리셀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품을 판매했을 뿐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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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 역시 실제 판매 방식과 광고 문구, 거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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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소비자가 공식 판매처로 착각할 만한 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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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품의 출처가 명확했고, 정식 대리점이나 공식 판매처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의도 또한 없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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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일부 표현에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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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매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문제가 된 표현을 즉시 수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했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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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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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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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리셀러 상표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정품을 판매했음에도 브랜드 측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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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사건에서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대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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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판매 방식과 상세페이지, 광고 문구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었는지부터 검토해보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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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피의자 변호를 맡아서 리셀러 처벌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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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상표법 위반 혐의,

불기소로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은 정품 브랜드 제품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리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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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의뢰인이 소비자로 하여금 공식 판매처로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사건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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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 문제 된 제품이 모두 정품이라는 점과 2) 적법하게 유통된 정품의 재판매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권리소진이론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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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매 페이지와 광고 문구를 전부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자신을 공식 판매처 또는 공식 대리점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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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저희는 소비자가 공식 판매처로 오인할 만한 표현이나 거래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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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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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은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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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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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상표법 부경법 위반 고소, 권리소진이론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성공사례

정품을 매입해 재판매하던 리셀러가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권리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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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셀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로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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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리셀러 상표법 위반 사건은 판매 제품 자체보다도 소비자가 누구를 판매 주체로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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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판매 페이지와 광고 문구, 유통 경로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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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검토해봐야 할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 검토를 받아보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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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노하우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세세하게 검토해드리겠으니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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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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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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