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표시광고법위반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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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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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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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표시광고법위반 신고를 당했다면 우선 문제가 된 광고 문구가 실제 위반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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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고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문제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는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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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업주분들 중에는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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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기존에 판매하던 상품의 광고 중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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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건강식품 표시광고법위반 사건에서 어떤 광고가 문제되는지,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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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본인이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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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될까요?

건강식품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주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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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좋다고 설명한 것뿐인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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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객들이 좋다고 해서 적은 후기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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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표시광고법위반 사건은 노골적인 허위광고도 많지만 사업자가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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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법률 자문을 드릴 때 소비자가 해당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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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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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

-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경우

-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를 과장한 경우

-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 경쟁 업체를 비방한 경우

- 객관적 근거 없이 타사 제품과 비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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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건강식품 판매업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자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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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은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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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고를 당했다면 우선 어떤 문구가 문제되고 있는지, 해당 문구가 실제로 광고에 사용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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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강식품 표시광고법위반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건강식품 표시광고법위반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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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업주분들은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부터 걱정하시지만 해당 사건은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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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고를 당했다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연결해서 대응하시는 게 맞고 본인의 상황도 면밀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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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상세페이지와 세부 문구, 마케팅 진행 내역, 광고 제작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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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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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해당 표현이 과연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준인지, 질병 치료 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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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 실제 소비자가 해당 문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기존 행정해석이나 유사 사례를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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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대응할지, 법리적으로 다투어서 무혐의를 주장할지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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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더라도 고의성 측면에서 충분히 다투고, 판매 규모나 실제 피해 여부 등에서 혐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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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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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건강식품 표시광고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광고 문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운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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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광고 등은 처벌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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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추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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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 업무사례를 토대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는 로펌으로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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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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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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