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가능할까? 꼭 알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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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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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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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가능하려면 계약 내용,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원인, 매장 운영 과정 등을 세세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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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사가 약속한 지원을 이행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점주의 영업을 제한한 경우 등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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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점주님들 중에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무조건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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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가맹사업 분쟁을 검토하다 보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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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 체결 과정이나 매장 운영 과정에서 본사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위약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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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시 위약금 없이 계약 종료가 가능한 경우와 위약금 감액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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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님들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괜한 손실을 입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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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가능한 경우는?

의뢰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많은 점주님들이 가맹계약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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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가 검토하다 보면 계약 체결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본사의 문제가 확인되어 위약금 없이 계약 종료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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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가맹을 유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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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예상 매출이나 수익률을 과장하여 가맹을 유도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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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점주님들께서는 "월 매출이 최소 얼마는 나온다고 설명했다", "본사에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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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 체결 당시 설명한 내용과 실제 운영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면 계약 체결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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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본사에서 한 말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당시 자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정보공개서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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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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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은 본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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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례들을 보면 특정 업체의 물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재를 구매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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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점주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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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속했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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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체결 당시 본사는 교육 지원, 마케팅 지원, 운영 지원 등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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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운영을 시작한 뒤에는 약속했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점주 혼자 모든 부담을 떠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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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어떤 지원이 제공되었는지를 비교하여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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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위약금 문제는 결국 본사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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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입장에서는 본사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협상이나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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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도 가장 먼저 계약 체결 과정과 운영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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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사와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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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본사 측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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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가맹계약서, 문자메시지, 녹취 파일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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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타까운 경우는 본사 설명을 믿고 계약했지만 당시 자료를 전혀 보관하지 않아서 본사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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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가능성이 보인다면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두시고 추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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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가 어렵다면 분쟁조정이나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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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들을 검토하다 보면 점주가 본사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본사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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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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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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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가능할지는 계약 체결 과정과 운영 과정 전반을 검토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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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점주 개인이 본사와 직접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법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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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가 사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법률적 조언과 대응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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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관련 분쟁을 검토하다 보면 점주님들이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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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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