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사문서위조죄 초범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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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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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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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문서위조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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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사건에서는 사문서위조죄뿐만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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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혐의가 적용되거나 여러 죄명이 추가되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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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점을 중점으로 소명해야 할지 세세하게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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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다수 사기죄 업무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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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명의도용 사문서위조 사건에서는 사문서위조죄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혐의도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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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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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타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거나 출력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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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에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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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위조된 자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기죄 역시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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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사자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피의자가 본인이 하는 행위를 의심할 수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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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명의도용 사문서위조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정확히 이해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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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행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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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범행의 가담 정도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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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본인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일부 역할만 수행한 사람인지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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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사건들을 검토하다 보면 문서 위조 행위에만 가담했는데 더 넓은 범위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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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누가 위조를 지시했는지, 누가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갔는지,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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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범들이 서로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기에 공범간의 역할 다툼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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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명의도용 사문서위조 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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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사실에 들어가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하려다가 오히려 불필요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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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는 이미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 부분은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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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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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반인이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횡설수설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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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사 전에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할지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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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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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범행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관이 피의자의 사정을 적극 고려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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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주장과 근거,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필요하기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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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 불리한 사정을 구분한 뒤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 질의응답을 미리 구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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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설득력 있는 진술이 가능해지기에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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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의도용 사문서위조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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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본인의 역할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따라 수사 분위기나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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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보다도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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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추후 상황을 반전시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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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적어도 전문가와 논의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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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으니 언제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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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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