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정지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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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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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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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정지가 되었다면 경찰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바로 조사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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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것은 해당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가 신고했거나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계좌로 판단했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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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결국 계좌 명의자를 확인하게 되므로 아무런 대응 없이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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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이스피싱 통장정지 되었다면 ①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② 자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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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 통장정지 이후 피의자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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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관련 사건에서 실제로 불송치 받은 사례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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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이스피싱 통장정지되면

수사기관은 무엇을 의심할까요?

보이스피싱 통장정지 사건에서 수사 기관은 계좌 명의자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도 통장이나 계좌를 제공했는지를 의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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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장에서는 작업대출을 받으려다가 속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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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대출 심사를 이유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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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여러 사람 명의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오거나, 입금된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수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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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많은 분들이 “범죄인 줄 몰랐다” "이용 당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수사 기관은 “그 당시 정말 의심하지 못했는지"를 의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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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어떻게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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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보이스피싱 통장정지 사건에서 범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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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건 당시 수상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유죄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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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왜 의심할 수 없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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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방이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했는지, 대화 과정에서 정상적인 심사처럼 보이게 만든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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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통장정지 사건은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경우와 직접 송금에 관여한 경우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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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 모두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은 같지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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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넘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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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 자체를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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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1. 범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넘긴 것이 아니라는 점

2. 상대방에게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맡긴 게 아니라 대출 심사라는 특정 목적이 있다고 믿었다는 점

3. 수수료나 대가를 약속받고 넘긴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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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송금 행위를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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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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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사안보다 더 엄격하게 “정말 피해금인지 몰랐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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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자금 이동에 관여했기 때문에 돈의 출처나 송금 지시에 대해 의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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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본인이 범행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에 대해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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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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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정지 사건에서는 경찰 연락이 오기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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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수사관이 어떤 점을 의심할지 예측하고 모범 답변을 준비한 상태에서 자수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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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무작정 기다렸다가는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로 판단될 수 있어서 먼저 움직여야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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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관련 사건에서 실제로 불송치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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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작업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믿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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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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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역시 작업대출 사기에 속은 피해자였지만 수사 기관은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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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로 접근매체를 제공한 게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행동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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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거래 내역에서 이상한 정황을 발견한 직후 대출 진행 철회 의사를 밝히고 추가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에 주목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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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 대응 과정을 면밀히 밝히면서 의뢰인이 범죄조직에게 속은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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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유사 사건에서 고의나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가 내려진 판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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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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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기관은 저희가 주장한 바를 받아들여서 의뢰인이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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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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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줬다고 무조건 처벌될까?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작업대출 사기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한 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건에서, 고의와 인식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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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정지가 되었다면 경찰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자수를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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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경찰서에 출석하시면 상황은 오히려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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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건 본인이 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이해하고 수사관이 의심하는 바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진술을 준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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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자서는 제대로 대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게 안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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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께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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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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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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