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자수하기 전에 모르면 안 되는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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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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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시는

뉴로이어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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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된 분들 중에는 본인이 하는 일이 수상하다는 걸 뒤늦게 눈치채고 자수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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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히 자수를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 수위가 반드시 유의미하게 감경되는 건 아니므로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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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자수를 하기 전에는 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준비하고 ② 적절한 방법으로 자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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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몰라서는 안 되는 내용들에 대해 다수 업무사례들을 토대로 법률 자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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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피의자분의 자수 절차를 맡아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까지 남겨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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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사례 중 일부

01. 무작정 경찰서에 방문하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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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찰 조사에 동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은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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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범행의 의도)을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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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달책 업무를 하면서 수상한 정황들도 이미 드러났을 것이므로 수사 기관은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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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조사 현장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본래 의도와 달리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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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자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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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는 수사관이 의심하는 점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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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반박할 것인지 방향부터 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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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의 핵심은 사건 당시 범죄라는 걸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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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인이 범죄라는 걸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그 당시 수상하다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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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 범죄 인식 수준을 다투어야 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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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져야 하므로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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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경찰의 연락을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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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응 없이 가만히 있다가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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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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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되면 그들의 의심을 해소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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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대응하는 분들과는 수사 분위기 자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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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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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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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경찰서를 방문했다고 해서 자수한 사정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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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들이 고소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와 집 근처 경찰서가 달라서 자수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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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제로는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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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순히 구두로 "제가 자수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자수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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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는 자수 경위와 사건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자수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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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이스피싱 자수 건에서 불송치 결과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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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자수하여 불송치 받은 사례

2026년 1월 결과가 나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작업대출을 알아보던 중 업자의 말을 믿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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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출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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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경찰의 소환을 기다리는 대신 먼저 자수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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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되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으로 소명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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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대출 상담 과정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당시 경제적 상황, 거래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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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뢰인이 범죄 공범이 아니라 작업대출 사기에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치열하게 대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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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 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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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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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계좌대여로 보이스피싱 공범? 자수하여 불송치 이끈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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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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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억울하게 범죄에 이용당하고 연루된 사정은 저희도 잘 알겠으나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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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냉철히 분석하고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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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해당 사건에 대한 다수 업무사례를 토대로 법률자문을 드리겠으니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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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여러 번 검토하고 세심한 법률 조력을 드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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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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