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처벌 수위,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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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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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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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이나 취업 사기 등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의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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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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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와 가담 정도,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까지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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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등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증가하면서 수사 기관 역시 접근매체 제공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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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벌금형을 기대해선 안 되고 본인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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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사건에서 처벌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수사기관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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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사례 중 일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도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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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는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까지 모두 가능하며 수사 기관이나 법원은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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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건 규모가 얼마나 큰지, 대가를 지급받거나 약속받았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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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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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취업이나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했지만 범죄 이용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했다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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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도 처벌수위가 결정되는 데 있어서 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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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과 수사 과정에서의 대처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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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는 피의자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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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경찰이 계좌나 체크카드, OTP 등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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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관의 질문에 단순히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행위가 왜 범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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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전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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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왜 계좌를 제공하게 되었는지,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지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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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 기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할 수 있는지 예상하고 이에 대한 모범답변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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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작업대출이나 취업 사기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라면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구직 광고, 입출금 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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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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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 기관에 훨씬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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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의뢰인은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작업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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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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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작업대출 사기에 속은 피해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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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접근매체 제공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수상한 거래를 확인한 직후 대출 진행 철회 및 추가 사용 방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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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사 사건에서 고의나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판례들을 함께 제시하며 법리적으로 보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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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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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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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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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줬다고 무조건 처벌될까?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작업대출 사기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한 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건에서, 고의와 인식 가능성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처벌 수위는 범죄 인식 수준,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사건 이후 대응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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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외에 사기방조 혐의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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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구직 광고,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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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는 본인이 어떤 경위로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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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들을 검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전문가에게 법률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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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해당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으니 적어도 변호사와 대화 정도는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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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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