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경찰조사 앞두고 있을 때 확인해야 할 쟁점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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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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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확인해야 할 쟁점은 본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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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도 속아서 한 건데 왜 조사를 받나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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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가 정말 범죄인 줄 몰랐는지를 집중해서 의심하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정황이 확인되면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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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왜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써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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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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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보이스피싱 업무 사례 중 일부

1.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인정하는 경우 VS 인정하지 않는 경우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무조건 몰랐다고 해야 유리한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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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사건들을 검토하다 보면 모든 사건이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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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거와 당시 정황을 고려했을 때 혐의 부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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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나 대출 절차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랐다면 그 당시 왜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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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의견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부분도 당시 의뢰인이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고, 어떤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되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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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범죄 조직이 정상적인 회사처럼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채용 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주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신뢰를 형성한 경우에는 범죄를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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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범죄조직원이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까지 구비해서 정상적인 회사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고, 알바생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면서 교묘하게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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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당시에 수상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는지, 어떤 점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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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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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① 알바 정보가 정상적인 구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것도 아니고, ② 대면 면접도 하지 않았고, ③ 본인이 맡은 일에 비해 일당이 과도하게 높았고, ④ 업무 내용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좌 제공이나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했다면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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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범죄 인식 수준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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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 취득한 이익, 범죄 조직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죄질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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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처분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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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서 출석 전과 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경찰 조사 전 어떻게 준비하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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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면 추후 사건이 검찰로 기소되거나 구공판 처분되었을 때 대응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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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출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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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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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해당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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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단순히 사건 경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정말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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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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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그 일을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는가

2. "일반적일 알바보다도 높은 일당을 제시받고도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 현금을 전달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4. 피해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가명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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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들에 대해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설령 본인이 범죄를 정말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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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질문에 유리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조사 전에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할지 예상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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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의 고의 여부인만큼, 왜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스토리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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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몰랐다"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시작했고, 조직원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고,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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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혐의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가급적 범죄 인식 수준이 낮았다는 쪽으로 설명해야 하며 수상하다는 걸 인지한 후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중점을 두고 감경 사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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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의견서를 작성할 때도 대화 내역, 구인 공고, 회사 소개 자료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어떤 이유로 속게 되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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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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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직접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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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다수 사건에서 경찰 조사에 동행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수사관의 질문 하나하나에 제각각의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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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관은 범죄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므로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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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의 경우 조사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긴장하거나 당황하여 본인이 전달하려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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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사 끝나고 나오니 하고 싶었던 말을 하나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과 동행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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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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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공무원,

무혐의 받아낸 업무 사례

2026년 3월 진행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대출을 받으려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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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대출 업체를 사칭한 조직에 속아 가상화폐를 매수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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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하였다가 사기 공범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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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절박한 상태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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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먼저 검토한 부분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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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투자자 지원 대출', '거래 실적 증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정상적인 대출 절차처럼 기망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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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사건들을 검토하다 보면 유사한 구조의 대출사기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는데, 관련 하급심 판례들을 다수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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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초범인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봉사활동 이력, 수사 협조 태도 등 정상관계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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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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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지시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공범 혐의는 물론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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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 받은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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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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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범 송금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공무원,무혐의 이끈 완벽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

3. 합의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역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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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들 중에는 피해금 전액을 마련할 수 없어 합의를 포기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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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피해금을 모두 준비해야만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상대를 설득하고 감액을 이끌어내거나 ② 변제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③ 형사 공탁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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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에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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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글이 모든 분들의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남겨드리는 법률 자문은 아닌 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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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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