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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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설령 초범이라 할지라도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으므로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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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본인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두 번째로 수사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고, 세 번째로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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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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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시는 법률 자문을 남겨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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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함께 소개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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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사례 중 일부

01. 경찰이 어떤 이유로 의심할까요?

이 사건은 본인이 상대에게 대여한 계좌가 피해자금세탁에 이용되면서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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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범죄인 줄 몰랐더라도 범죄조직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한 것이기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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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계좌를 대여할 때 범죄라는 걸 알고 빌려주었는지를 의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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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라는 걸 확실하게 몰랐더라도 피의자가 적어도 수상하다고는 생각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미필적 고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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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미약하게나마 고의성이 있다는 뜻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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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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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만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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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받게 되어 사기죄 등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 또한 대폭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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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르고 한 일"이라고만 주장해서 수사 기관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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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수상하다는 것을 왜 알지 못했는지에 대해 본인만의 사정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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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범 혐의를 벗었더라도 전금법위반 혐의를 반박하려면 또 다른 논리가 필요하므로 이어지는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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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금법 혐의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

전금법에서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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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는 것만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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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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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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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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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매체를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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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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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혐의를 다툰다면 경찰조사에서는 실제로 수수료나 대출 등 대가를 받지 못했고 대가를 약속한 적도 없다는 점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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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대가 해당 접근매체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게 둔 게 아니라 계좌 사용 목적을 정해서 전달했다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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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전달했다는 점 등 상대가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 것은 아님을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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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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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는 수사관이 궁금한 점을 묻고 피의자가 그 질문에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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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예상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모범답변을 사전에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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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이라고 해서 수사관이 피의자의 말을 결코 쉽게 믿어주는 건 아니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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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경찰조사 전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뒤 조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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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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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경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척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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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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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바람에 범행 가담자로 의심받고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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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우선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고 사건 경위를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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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범죄 수익을 얻거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친척의 부탁을 받고 계좌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점을 다투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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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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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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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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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 대여 후 거짓 진술까지 했지만 경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받은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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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이라고 해서 경찰이 본인의 말을 쉽게 믿어줄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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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이 처음 의도한 것과 달리 수사관이 강력하게 의심을 하면서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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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서에 출석하시기 전에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 법률 검토를 꼭 받아보시고 조사를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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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은 이 분야의 업무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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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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