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인정해야 할 때 처벌 수위 어떻게 낮출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을 맡다 보면 모든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혐의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그 당시에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수상하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말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이미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들이 드러나있어서 무리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건들을 분석하다 보면 같은 전달책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금 규모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업무사례를 토대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춰야 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할 때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과 실무적인 노하우에 대해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보이스피싱 업무사례 중 일부
1. 범죄 인식 수준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혐의를 인정한다는 말은 피의자가 본인이 송금한 돈이 피해 자금이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그 돈의 출처나 본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 적어도 수상하다고는 생각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미필적 고의에 대해 부인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므로 죄질 측면에서 그나마 덜 나쁘게 보일 수 있도록 방어해야 하는데요.
그 당시 수상하다는 생각은 할 수 있었더라도 범죄를 확실히 인지하고 한 행위는 아니며 범죄 인식 수준이 낮았다는 걸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내용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하루 몇 시간 일하면 수백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회사 정보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좌 제공이나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수상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저희가 검토했던 사건들 중에는 범죄 조직이 정상적인 회사처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수주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일반적인 직장 생활처럼 믿게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부 수상한 점이 확인되더라도 범죄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범죄 인식 수준도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 왜 의심하기 어려웠는지, 수상하다고 생각했으면서도 그만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경찰 조사에 동행할 때도 의뢰인의 범죄 인식 수준이 낮았다는 점에 대해 수사관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 회복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뢰를 맡다 보면 피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범죄자금을 주로 가져간 건 총책 등 상범이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피해금 전액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합의 자체를 포기하려는 경우도 많지만 반드시 피해 자금을 전부 준비해야만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3가지 방법을 통해 합의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를 설득하고 감액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도 범죄에 이용당한 사람이라는 걸 피해자분들에게 잘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노력하는 겁니다.
2. 당자 변제가 어렵더라도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분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변제계획서는 현재 마련 가능한 금액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금을 변제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서류입니다.
3. 변제계획서를 제출해도 피해자가 강경한 태도로 나온다면 형사 공탁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합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이 각각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피해자와 동시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재판도 제각각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때는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접근하기보다 어떤 피해자와 먼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사건 전체에 도움이 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피해 규모, 처벌 의사,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합의 효과가 큰 피해자부터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검토하곤 합니다.
먼저 진행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위한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받게 되면, 이후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재판 과정에서도 "이미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재판을 나누어 받는 게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므로 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합의 전략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본인의 실제 역할을 구분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강조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기소되어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주범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저희는 공소사실 전부가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일치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수사기록과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닌 다른 조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범행 구조와 역할 분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실제 가담 범위와 공소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서 주장했습니다.
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도 적극적으로 제출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부분은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의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서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해당 사례 <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기소됐지만 공소사실 일부 무죄, 집행유예로 끝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뉴로이어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례를 보시면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이 모든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노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피의자 측에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한다면 상황을 유리하게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을 하나하나를 세심히 분석하고 의뢰인분들의 억울한 사정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서 작성과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등 법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에게 말씀 주시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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