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남성 친구가 잠들자 여성 친구와 스킨십과 유사성행위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12. 13. 01:00경 남성 친구 B씨와 함께 여성 친구 C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침대에 다같이 누워있다가 B씨가 잠들자 C씨와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A씨는 C씨가 스킨십을 중단하고 화장실에 가자 따라들어가 C씨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A씨는 다음 날 먼저 귀가하였는데, C씨는 B씨에게 A씨의 행동에 대해 푸념하더니, 며칠 뒤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C씨가 동의하기에 스킨십과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던 B씨가 있는 그대로 진술해준다면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C씨는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반면 B씨는 C씨로부터 항의를 받고 A씨에게 전달하며 수습 방안을 의논한 정황을 근거로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건을 구공판하였습니다.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강간미수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인정되면 구속이 원칙일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건인 만큼 옥준원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수임 직후,

①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여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② A씨와 상담하면서 당시의 상황과 억울한 점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③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⑤ C씨와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⑥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C씨와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스킨십과 유사성행위는 C씨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고, 가사 C씨의 주장대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⑦ 세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다음,

⑧ 무죄 법리와 근거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형사재판은 무죄율이 약 1%도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간미수를 비롯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강간미수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인정되면 구속이 원칙인데요. 성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