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오픈채팅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자위영상을 구매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12. 28.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와 대화하다가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B씨에게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B씨로부터 자위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B씨로부터 자위영상 구매한 적 있으시지요? B씨가 미성년자라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당시 수많은 여성들과 대화하면서 성적 사진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어떤 여성과의 대화가 문제되는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미성년자라고 밝힌 여성과 대화한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A씨는 기억나지 않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이 사건 판매자를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다.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이 사건 다른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에게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B씨로부터 자위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가사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B씨로부터 전송받은 자위영상이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미성년자인지 단정할 수 없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우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한 다음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