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성기, 항문, 입에 성기를, 구강성교, 항문성교, 준유사강간, 청소년 유사성행위,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일반인들은 '강간'은 들어봤어도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은 자주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유사강간(형법), 유사성행위(아청법)는 이해하기 쉽게 강제로 구강성교, 항문성교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본질적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이나 강간 행위에 준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되므로 강제추행보다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새로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②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③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아청법 제7조 제2항)
행위를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는 이상 성적인 의미로 강제로 입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는 강제추행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유사강간 또는 유사성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례①:연인 사이인 A와 B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A가 항문성교를 제안했으나, B가 거절했음에도 갑자기 성기를 B의 성기에 삽입한 경우 A는 어떻게 처벌될까?
위 사안은 일단 ②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과연 연인사이에서 성관계 중에 발생한 일로 ①요건, 즉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기습적으로 유사강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면 기습유사강간행위를 유사강간행위로 처벌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16노1861 판결 참고)
위 판례에 따르면 유사강간 범행에도 기습강제추행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A는 기습유사강간행위에 해당하여 유사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연인사이이기 때문에 실제 삽입 또는 동의 여부,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겠지요
구체적 사례②: A는 처음 데이트하는 B와 술을 마시던 중 B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자 B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경우는 어떻게 처벌될까?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②가 아니라 ③에 해당합니다. 폭행, 협박이 없었지만, 술에 취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지른 것으로 준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처벌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99조)
즉 위 규정에 따르면 B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입증되면 유사강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구체적 사례③:A와 B는 데이팅앱을 통해 처음 만났는데, 서로 호감이 있어 술을 마시던 중 B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A가 자신의 입에 B의 성기를 넣은 경우 A는 어떻게 처벌될까?
이 경우는 어떤가요? 언뜻 보면 입에 성기를 넣은 경우로 위 요건 중 ②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입에 다른 사람의 성기를 넣은 경우이므로 ②③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B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의지와 관계없이 추행을 당한 경우로 봐야 하므로 A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사강간, 유사성행위는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고,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심한 판단도 중요하고, .
양형기준 자체도 엄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이든 가해자가 된 상황이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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