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하거나 법률상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서류 작성이 어려운 경우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녹음은 민사소송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며, 합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그러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녹취 사실을 상대가 알지 못할 경우에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법률상담 사례]
■ 녹음 증거 효력
거래처랑 계약하고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계약서 쓰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다시 쓰자고 해도 거부하는 상황이네요.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놓고 싶은데 만나서 대화하는 걸 녹음해도 될까요.
일대일 대화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거 같아요.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ㅠㅠ
1:1 대화 녹음은 직접 만나서 하든, 전화로 하든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청에 해당되므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대화가 본인도 참여하는 3자간 대화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1:1이든 여러 명이든 본인이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대화는 녹음해도 되지만 본인과 상관없는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론 비밀 녹음이 금지될 뿐, 허락을 얻은 후 녹음하는 건 괜찮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므로, 불법이 되지 않고, 녹음자료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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