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원상복구를 과하게 요구해요!

조석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잘 지내려고 해도, 입장이 다른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는 잦은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입주할 때는 서로 조율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세입자가 나갈 때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지내는 동안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할 경우,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법률상담 사례]

■ 상가임대차와 원상복구

상가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올 때 앞 사람이 인테리어 한 걸 그대로 인수 받았는데요
집주인은 제가 나갈 때 앞 사람이 한 것까지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계약서에 따로 쓴 건 없는데 제가 다 원상복구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ㅜㅜ

집주인이 원상복구 요청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앞 사람이 설치한 것까지 원상복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들어온 상태로만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할 때 원상복구에 대해서 따로 합의한 게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앞 사람이 설치한 것까지 원상복구 한다는 분명한 특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것만으로는 앞 사람의 원상복구 의무를 떠안는 건 아닙니다. 권리금만으로는 원상복구 특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입주한 당시대로 원상복구를 마치면 됩니다. 특약이 없는데도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위솔브 법률사무소 (We Solve Law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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