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이례적으로 벌금형 방어 

“음주운전 3회·고농도 수치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였고, 채혈 결과는 0.213%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게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직접 대리운전을 호출해 기다리고 있었고, 대리기사가 차량 위치를 찾지 못하자 차량을 짧게 이동한 뒤 다시 도로변에 정차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며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건 발생 경위와 정상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단순 반복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요청한 상태에서 발생한 단거리 이동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음주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이미 대리운전을 요청해 대기 중이었다는 점, 대리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짧은 거리 이동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도주나 부인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채혈에 응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며 그동안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던 점, 부양가족과 생계 부담이 존재하는 점, 사건 이후 차량 반납과 생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태림은 여기에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교육 이수 자료, 가족사진 등 다양한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사건 경위와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채혈 수치 역시 0.213%로 매우 높아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건임에도,

대리기사 대기 중 발생한 단거리 이동이라는 특수한 경위와 수사 협조 태도, 반성 정도 등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처분을 선고받으며, 신체 구속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반복 음주운전 및 고농도 수치 사건에서 이례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와 이후 대응 태도,

재범 가능성 및 생활환경 등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3회 이상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상자료와

경위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사건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중대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