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누명을 쓴 상황 조치없음 처분 

“학교폭력 신고 사건, 증거 확보 통해 조치없음 결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학교 수업과 학업 일정으로 인해 학교폭력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학교폭력위원회 소집이 예정된 상태였기에, 자칫 억울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생부 기재 및 향후 입시에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 학생의 주장만으로 실제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제3자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대응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주장과 상반되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들을 확보하였고,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 역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사건을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증인 조사 미비와 절차상 문제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 역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주장 대립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학교폭력위원회는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증거와 사실확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학업과 진로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증인 확보와 객관적 자료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조사 절차상 문제점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황과 학업 환경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